미국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 숫자로 따져본 세 가지 시나리오

"미국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은 빚을 갚지 않습니다. 만기가 오면 새 국채를 찍어 갚고, 그걸 무한히 반복합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이 빚을 계속 굴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답은 딱 두 숫자의 싸움으로 결정됩니다. 경제성장률(g)과 국채 이자율(r)입니다.

국가부채의 무게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잽니다. 나라의 소득이 커지면 같은 빚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계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2% 성장에 이자 2%면 부채비율은 그대로지만, 2% 성장에 이자 3%면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그 누적이 나중에 폭발합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어느 칸에 있느냐입니다. 국채 금리는 4~5%대를 오간 지 오래고, 실질 GDP 성장률은 2~3%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재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입니다. 이자 지출을 빼고, 순수하게 세금으로 걷는 돈과 쓰는 돈만 비교한 값입니다. 이자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게 과거 부채의 결과이지 올해의 살림 습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중반 공개 자료 기준 — 이후 수치는 변동)

즉 이자를 한 푼도 계산에 넣지 않아도 매년 GDP의 3.3%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이 별도로 얹힙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이자 지출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초 기준 30%를 넘어 국방비를 앞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20~25%를 넘으면 시장이 위험 신호로 읽어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참고로 부채비율 수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민간 보유 부채 기준이면 100% 안팎, 정부 내부 보유분까지 합친 총부채 기준이면 120%대입니다. 어느 쪽이든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산수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덜 쓰거나, 둘 다 하거나입니다. 각각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강도인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① 지출만 줄이는 경우

연방 예산의 대부분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입니다.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저소득층 지원, 국방. 실제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전체의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16%를 잘라내려면 그 27% 안에서 절반 이상을 날려야 합니다. 도로·연구개발·교육·치안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② 세금만 올리는 경우

미국은 1945년 이후 GDP 대비 세수를 2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 증세는 로비에 막히고, 중산층 증세는 곧바로 정권 교체로 이어집니다. 유럽식 고세율·고복지 모델은 미국 정치 문화에서 성립하기 어렵고, 그 나라들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는 점도 반대 논거로 쓰입니다.

③ 반반 분담

세수를 약 10% 늘리고 지출을 약 8% 줄이는 조합입니다. 이 강도라면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 흑자가 비슷한 경로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경제 호황이 크게 거들었고, 이후 도로 무너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③번이 가능하다면 왜 안 할까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구가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의료 수급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출은 정책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 복지 삭감은 표를 잃습니다. 수급자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더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 증세는 정체성 논쟁이 됩니다. 세수 비중을 유럽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은 미국식 경제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논쟁으로 번집니다.
• 임기가 짧습니다. 고통은 임기 안에 오고 성과는 임기 밖에 옵니다. 어떤 정부도 먼저 시작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은 대개 둘 중 하나의 조건에서만 실현됩니다.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초호황이거나, 위기를 겪은 직후 "이대로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미뤄집니다.

덧붙이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일본·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령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같은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복지도 못 줄이고 세금도 못 올린다면 남는 카드는 정부 운영비 절감입니다. 정치적 저항이 가장 적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 축소와 업무 자동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줄어든 인력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부 조달 시장을 놓고 보면 대략 이런 범주로 나뉩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에는 분명한 단서가 붙습니다. 정부 조달은 계약 주기가 길고 예산 삭감기에는 오히려 IT 예산부터 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율화 수혜"가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위 기업들의 매출에서 공공 부문 비중은 회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테마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공공 수주 비중과 계약 갱신률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정 비관론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동안 여러 번 틀렸습니다. 반대 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달러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세계가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찾는 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빚을 굴릴 수 있습니다.
• g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이자율을 다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채 문제는 상당 부분 저절로 완화됩니다.
• 부채비율에 절대적 임계선은 없습니다. 일본은 200%를 넘고도 위기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한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부채는 물가로도 줄어듭니다. 명목 GDP가 커지면 부채비율은 내려갑니다. 대신 그 비용은 채권 보유자와 현금 보유자가 치릅니다.

즉 이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치르느냐"에 가깝습니다. 국채 보유자와 현금 보유자가 조용히 부담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결말이었습니다.

거시 뉴스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의미 있는 지표는 몇 개뿐입니다.

• 10년물 국채 금리 vs 명목 GDP 성장률 — r > g가 유지되는지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 기초재정수지의 방향 —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인지. 절대값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 이자 지출 / 세수 비율 — 30%를 넘어선 뒤 계속 오르는지.
• 국채 입찰 결과 — 응찰률과 낙찰 금리. 시장이 미국에 요구하는 프리미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 장기물을 들고 있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금리. 재정 불안이 커질 때 먼저 반응합니다.

이 지표들이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장기채와 금리 민감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개선되면 시장은 재정 이야기를 금방 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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